마약류의 뜻,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부르는 말
‘마약류’는 마약만이 아니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제시하는 각 범주의 기본 정의와 법적 판단 시 유의할 점을 살펴봐요.
‘마약류’는 마약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어 부르는 용어예요. 다만 이 구분은 범주의 기본 뜻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물질의 법적 분류까지 단정해 주지는 않아요.
세 범주는 어떤 기준으로 설명되나요?
양귀비·아편·코카잎 등은 데이터베이스가 마약의 예시로 든 대상이에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의약품 중 오용이나 남용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범주를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해요.
대마는 대마초를 뜻한다고 안내해요.
다만 정의에서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밝혀요. 따라서 ‘마약류’라는 큰 범위와 각 범주의 정의를 나누어 읽으면 용어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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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과 개별 법적 판단은 구분해요
법적 결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록된 설명에 그치지 말고,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야 해요. 이 페이지의 정의만으로 특정 물질이나 개별 사안의 법적 분류를 결론 내리기보다, 최신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니에요.
세 범주의 이름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예요.
이 셋을 아울러 부를 때 쓰는 말이 ‘마약류’예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만으로 특정 물질의 법적 분류를 알 수 있나요?
정의 설명만으로 개별 물질의 법적 판단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에 관한 안내도 함께 담겨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