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응, 처벌 여부를 정하기 전에도 선택지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구할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어요. 상담을 시작하려고 처벌 의사를 먼저 확정할 필요는 없으며, 가능한 방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살펴본 뒤 결정할 수 있어요.

상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이 안내돼 있어요.

상담에서는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각각 검토해요. 다만 각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따져야 하므로, 상담 안내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목적을 기준으로 선택지를 살펴봐요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처벌을 바라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싶은지를 상담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형사 고소를 생각하는 경우와 고소 전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고려하는 경우를 나누어 질문하고, 각 방법의 결과에 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상담에서 선택지를 듣는 일과 실제로 하나를 결정하는 일은 구분돼요.

무엇을 선택할지는 피해자가 정해요.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나 합의를 바로 택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아직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리고, 선택지별 설명을 들은 뒤 판단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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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떤 대응 방법을 상담에서 다룰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이 안내돼 있어요. 각 방법의 결과를 설명받은 뒤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상담을 시작해도 되나요?

네. 처벌을 원하는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고 원문은 밝히고 있어요.

상담 후 결정은 피해자가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