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증거를 모으다 고소됐다면, 목적과 수단을 따로 살펴야

소송에 쓸 증거를 찾으려 했다는 배경만으로 실제 행동의 법적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혼소송과 상간남소송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상대방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여러 차례 붙이려다 발각돼 고소당한 사례에서, 증거 확보 목적과 실제로 택한 수단은 구분해 살펴야 했어요.

목적과 행동을 나누어 보는 이유

소개된 사례의 원문은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려 한 행위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과 장치를 부착하려 한 행동은 서로 다른 내용이므로,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검토를 끝낼 수는 없어요.

상담에서는 의뢰인이 소송 증거를 마련하려 했다는 주장 외에도, 행위를 우발적으로 했다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방어 사정으로 제시했어요. 장치를 회수하지 않아 실제로 얻은 정보가 없었다는 주장도 포함됐어요.

이는 해당 사건에서 제시한 내용이지, 같은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은 이 사례의 결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소개해요. 그 결과를 일반적인 기준이나 다른 사건의 처분을 예측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어요.

결국 사건을 설명할 때는 어떤 소송을 준비했는지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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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 증거를 찾으려던 목적만 말하면 되나요?

그 목적과 별도로 실제 수단과 고소에 이른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해요. 소개된 사례에서도 소송 준비의 배경뿐 아니라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여러 차례 부착하려 한 행동이 다뤄졌어요.

기소유예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기소유예는 원문에 소개된 해당 의뢰인의 사건 결과예요.

이 사례만으로 다른 사건의 처분이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