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의 구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달라지는 경우
폭행은 상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해가 동반됐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의미도 달라져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라서,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어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지장이 생겼다면 이를 상해라고 해요.
따라서 구분할 때는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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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결과를 나누어 봐요
단순폭행에 상해가 따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처벌할 수 없어요. 법률 용어로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요.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기준이 돼요.
반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는 폭행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고, 두 경우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제한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결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먼저 상해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구분해야 해요.
구체적인 사건의 죄명이나 유무죄를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폭행은 상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나요?
아니에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말하고,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을 때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이에요.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와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