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와 ‘마약’, 법률이 구분하는 범위

법률에서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범위가 아니에요.

관세청이 소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따라서 마약은 마약류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한 범주예요.

먼저 범주의 크기를 구분해요

법률 문서에서 ‘마약류’라는 말을 보았다면 세 범주를 묶어 부르는 표현인지, ‘마약’이라는 한 범주를 가리키는지부터 살펴보면 돼요.

양귀비나 아편은 마약의 예이지, 마약류 전체를 대표하는 말은 아니에요. 마약류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법률이 마약으로 분류하는 항목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있어요.

이 식물들에서 얻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화학적 합성품도 정의에 들어가며, 관련 혼합물질·혼합제제 역시 열거돼요.

다만 예시의 이름만으로 모든 경우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안내에는 항목별 조건과 제외 사항도 함께 제시돼요.

예시에는 제외 조건도 있어요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가리키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해당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해요.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는 제외돼요.

즉,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의의 모든 조건이 같다고 보면 안 돼요.

이 구분은 용어가 쓰인 목적에 맞춰 읽는 데 도움이 돼요.

전체 분류를 설명하는 문장인지, 마약 범주의 예시를 드는 문장인지 확인하면 두 표현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개별 물질의 해당 여부는 용어의 범위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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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고, 마약은 그중 한 범주예요.

양귀비나 아편은 마약류 전체의 예인가요?

아니에요.

양귀비와 아편을 설명할 때는 전체 마약류가 아니라 마약의 범주를 살펴보는 거예요.

관세청 안내는 이 두 항목을 마약의 예로 들고 있어요. 마약류 전체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돼요.

참고 자료

• 관세청-마약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