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전 장부가 없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 상담에서 살펴본 두 가지

장부가 없어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조사를 앞뒀다면, 소개된 사례의 상담은 두 가지를 살폈어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행위에 관한 조항과 처벌 가능성을 설명하고, 과거 조사에서 한 답변은 진술 조서를 통해 확인했어요.

이는 2024년에 소개된 한 사례의 상담 내용이며, 모든 사건에 같은 판단이나 결과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행위와 처벌 범위를 구분해 살펴봐요

사례에서 설명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다뤄요.

조항에 제시된 처벌 범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에요. 상담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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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대신 조사 기록을 확인해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회사 폐업으로 장부와 회계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웠고, 앞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재조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상담 과정에서는 이전 조사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파악하려고 진술 조서의 열람을 신청했어요.

장부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과 과거 조사에서 실제로 한 진술은 서로 다른 확인 대상이었던 셈이에요.

이렇게 살펴본 내용은 해당 의뢰인의 상황과 상담 과정에 한정돼요. 다른 사건에 같은 절차나 법률 판단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어떤 행위를 다루나요?

사례에서 소개한 조항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다뤄요.

과거 조사 때 한 답변은 어떻게 확인했나요?

해당 사례에서는 의뢰인의 기억만으로 추정하지 않고, 당시 진술이 담긴 조서를 열람 신청해 답변 내용을 파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