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문·개인회생채권자 목록·변제계획안의 송달 대상과,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채무자와 관련된 일정한 사람들에게 보내요.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어요.

문서마다 수령 대상이 정해져요

세 문서의 수령 대상에는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포함돼요.

여기에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 또는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들어가요.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만 받는다고 한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기준은 단순히 채무자와 어떤 관계인지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지예요. 법원이 어떤 서류를 보내는지와 누구에게 보내는지는 함께 살펴야 해요.

공고는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송달을 대신해요

공고가 송달을 대신하는 선택지는 두 상황에서 열려요.

법원이 보낼 곳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예요.

두 사유 중 하나가 해당될 때 가능한 방법이며,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경우에 공고가 이뤄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도 서류를 받나요?

네.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과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세 문서의 송달 대상에 포함돼요.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반드시 공고하나요?

반드시 공고한다고 정한 내용은 아니에요.

송달 방식의 예외는 장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와 도산절차 지연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예요. 이때 법원은 공고를 이용해 송달을 대신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개시결정 등 <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