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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루비의 이비인후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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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이혼 여부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당시 혼인관계를 함께 살펴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이혼했는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지만으로 청구 가능성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부정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해요.

청구 여부를 가르는 것은 이혼 여부만이 아니에요

이혼은 청구 가능성을 살필 때 고려하는 하나의 사정일 뿐, 그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부정행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과실이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는 어떠했는지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사정을 사건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하며, 구체적인 책임이나 위자료 액수는 개별 자료를 검토해야 해요.

청구하는 쪽과 소장을 받은 쪽의 출발점

청구를 생각한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고, 이미 보유한 자료가 그 사실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살펴보세요. 자료는 적법하게 확보한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반대로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과 소장에 적힌 주장부터 확인해요. 인정하는 내용과 다투려는 내용을 구분하고, 각 쟁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면 대응의 출발점을 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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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나요?

네.

이혼 여부만으로 청구 가능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과실, 당시 혼인관계를 함께 살펴야 해요.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우선 소장의 송달일과 청구 내용을 확인해요. 그다음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고, 각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