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인지 보정 뒤 기록은 어디로 갈까
소송으로 이행된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발령 법원의 인지 보정 명령에 따른 뒤, 기록이 관할법원으로 넘어가요.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와 비용 기준도 확인해요.
지급명령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먼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채권자에게 인지액을 보정하라고 명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면 소송기록은 관할법원으로 보내지고, 합의부 관할 사건은 관할법원 합의부로 넘어가요.
보정명령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보정할 액수는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제기 신청 때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차액이에요.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조문상 ‘상당한 기간’이며, 구체적인 기한은 해당 보정명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기한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해요. 이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록이 관할법원으로 넘어가는 단계와 미보정에 따른 각하 단계는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보정이 끝난 뒤 기록과 비용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바로 보내요.
합의부가 담당할 사건이면 법원사무관 등은 보정된 인지를 확인한 뒤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로 바로 보내요.
제47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촉절차에 사용된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봐요.
관련 사이트: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절차와 준비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인지액과 별도로 전액을 다시 내나요?
조문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신청 때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하도록 정해요. 따라서 보정 대상은 두 금액의 차액이에요.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기록이 관할법원으로 가나요?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발령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해요. 기록 이송은 인지가 보정된 뒤 진행하며,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