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를 다 낸 뒤, 배우자에게 책임 분담을 물을 수 있을까?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상간소송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다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곧 각자의 몫이나 실제 청구액까지 정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판단의 초점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지예요

위자료 전액 지급은 피해 배우자에 대한 변제를 마쳤다는 뜻이에요.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들 사이의 부담은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별도로 살펴봐요. 전액 지급은 앞선 지급이 완료됐다는 의미이고, 그 자체로 다른 당사자의 내부 부담 비율까지 확정해 주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 경우 살펴볼 기준은 배우자도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예요. 원문은 이 비율에 따라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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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다음 단계는 전액 지급한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한 일이에요.

하지만 특정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례의 금액이나 결과만으로 개별 사건의 분담비율과 청구액을 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액 냈으면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도 있다면, 지급한 사람은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을 근거로 구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급한 위자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이 제시하는 기준은 당사자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이며, 개별 사건의 비율이나 구체적인 청구액은 제시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