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을 원하지 않을 때,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기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해요. 따라서 보호자가 심의를 원한다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어요.

판단은 두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자체해결 여부는 사안이 법정 요건에 맞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절차를 원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두 기준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학교가 자체해결을 제안하더라도, 보호자는 심의를 바란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할 수 있어요. 핵심은 자체해결에 동의할지 여부를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심의 절차를 원할 때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어요. 학교가 사안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하려 하거나 신고 처리가 미뤄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심의 의사를 밝히고 교육지원청에 절차를 요청하는 경로가 있어요.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학교의 처리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목적이라면, 원문은 교육지원청 직접 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교육청 감사 요청도 대응 수단으로 소개해요. 다만 이런 수단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과 목적이 다르므로, 무엇을 해결하려는지에 따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가 자체해결을 원하면 보호자도 따라야 하나요?

아니에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여야 자체해결이 가능하므로, 보호자가 심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 개최는 어디에 요구하나요?

교육지원청에 개최를 요구할 수 있어요. 학교의 신고 처리나 사안 종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직접 신고, 국민신문고 민원, 교육청 감사 요청도 목적에 맞춰 검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