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신고만으로 부모 관계가 정해질까? 친모 여부와 입양 의사를 나눠 보는 법
실제 친모가 아닌 사람을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와 입양에 따른 양친자관계를 구분해야 해요. 상담 사례가 제시하는 판단 기준을 살펴봐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친모가 아닌 사람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의 친생자로 신고된 상황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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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분할 것은 친모 여부예요
상담 사례에서는 아이의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를 친생자로 신고했더라도, 그 신고로 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요. 따라서 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된 사실과 생물학적 친모인지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사례가 설명하는 소송은 이 가운데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입양 의사는 별도의 판단 기준이에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입양에 따른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이에요.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려는 뜻으로 친생자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만들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상담 사례는 안내해요.
그러므로 실제 친모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신고할 때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구별해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사람을 친생자로 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판단의 출발점은 실제로 아이를 낳은 사람인지 여부예요.
상담 사례에서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친생자로 신고됐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사례는 안내해요.
친생자관계가 없으면 입양 여부도 함께 정해지나요?
아니에요. 입양 의사로 신고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문제돼요.
따라서 친생자관계에 관한 판단만으로 입양에 따른 관계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