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조사, 전부 침묵과 질문별 거부는 모두 가능한 권리

마약 사건 조사에서 피의자는 전체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달리할 수도 있어요. 전부 침묵해야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질문에 대한 거부도 가능해요.

거부 범위는 두 가지예요

진술거부권은 조사 전체에 대해 행사하거나, 특정 질문에 한정해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전혀 답하지 않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질문에 답할지는 사건 자료와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야 하므로, 이 권리의 범위만으로 개별 질문의 답변 방향을 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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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전에 안내받는 내용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이에요.

이 내용은 단순한 안내에 그치지 않아요. 고지가 있었는지와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은 조서 첫 장에 기재돼요.

조사 과정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다면 조서 첫 장에 관련 기재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침묵해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체 진술을 거부하는 방법뿐 아니라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해요.

신문 전에 어떤 권리와 내용을 알려줘야 하나요?

진술 전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안내해야 해요. 고지 여부와 피의자의 답변은 조서 첫 장에 기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