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 도중 만 65세가 되면 보험 적용 연령도 바뀔까?

치과임플란트를 시작한 날 만 65세 미만이었다면, 치료 도중 만 65세가 되어도 그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를 새로 적용받을 수 없어요. 국민건강보험의 2022년 8월 안내 자료는 연령 요건을 각 단계의 진행 시점이 아니라 시술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해요.

나이를 확인하는 시점은 시술 시작일이에요

자료의 예시는 1957년 7월 1일생이 2022년 1월 1일에 1단계를 시작한 경우예요.

당시 만 64세여서 비급여로 진행했고, 5월의 2단계도 만 64세에 비급여로 받았어요.

7월에 만 65세가 되었지만, 최초 시술 시작일에 급여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시에서는 모든 단계에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각 단계를 언제 받았는지가 아니라 처음 시술을 시작한 날의 나이예요. 따라서 치료 도중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더라도, 이미 시작한 시술의 급여 여부가 단계별로 바뀌지는 않아요.

앞선 비급여 단계도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같은 예시에서 1단계와 2단계는 비급여로 진행했어요. 자료는 이후 만 65세가 되더라도 그 앞선 단계를 급여로 소급해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이제 만 65세가 됐으니 다음 단계부터 적용되는지’와 ‘먼저 받은 단계를 나중에 바꿀 수 있는지’는 별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안내 자료의 답은 모두 시술 시작일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설명은 자료에 실린 연령 기준과 예시에 관한 것이에요. 자료는 2022년 8월 발간된 다빈도 질의응답이므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안내의 판단 방식과 사례예요.

관련 사이트: 남양주치과

자주 묻는 질문

치료 도중 만 65세가 되면 다음 단계부터 급여가 적용되나요?

안내 자료에 따르면 급여 연령은 시술 시작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시작 당시 만 65세 미만이었다면 치료 중 만 65세가 되어도 해당 시술에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만 65세가 된 뒤 앞서 진행한 단계를 급여로 바꿀 수 있나요?

자료의 예시에서는 비급여로 진행한 1단계와 2단계에 급여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연령 판단과 소급 적용 모두 최초 시술 시작일을 기준으로 이해하면 돼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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