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와 재산·양육 쟁점, 법원 절차는 어떻게 나뉠까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에 합의했는지에 따라 협의이혼 또는 소송·조정으로 나뉘어요. 재산·자녀 문제와 위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원할 때 해당 내용을 청구해야 해요.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에 모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혼에 뜻을 모으지 못했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재산이나 자녀 문제, 위자료까지 판단받고 싶다면 그 쟁점도 별도로 청구해야 해요.
절차를 가르는 기준은 합의예요
협의이혼이 가능한지는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 합의했는지가 기준이에요. 이혼 자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를 구하려는 때에도 청구가 필요해요.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청구예요.
따라서 이혼 절차를 정하는 문제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쟁점을 함께 살펴야 해요.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 외의 사항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결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이혼만 청구하는 것과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까지 청구하는 것은 판단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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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미성년 자녀 양육 문제에는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합의가 모두 이뤄져야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자녀 양육 사항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안내된 협의이혼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쟁점과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법원이 자동으로 판단하나요?
아니요.
법원이 이혼 외 쟁점까지 판단하려면 당사자가 그 내용을 청구해야 해요.
청구 대상이 아닌 사항은 판결에 포함되지 않아요.
법원의 판단을 원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구분해 청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