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진료기록, 환자는 무엇을 요청할 수 있고 언제 받을까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본인 진료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기록은 의료행위가 진행되는 순서와 함께 작성되거나 처치 뒤 기재되기도 해 사본이 신청 즉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는 범위와 기록 내용

요청 대상은 환자 본인에 관한 기록이에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범위를 정해 요청할 수 있어요.

열람뿐 아니라 사본 발급 등으로 기록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해요. 따라서 진료기록은 진료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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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날 바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진료기록은 의료행위보다 먼저 작성되기도 하고, 행위가 이뤄진 뒤 기록되기도 해요.

이런 작성 순서가 병행될 수 있어 사본 발급 신청 시점에 기록이 모두 준비돼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청 즉시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기록의 범위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하면 좋아요.

가령 환자가 일부 기록을 요청했더라도, 관련 내용이 아직 기재되는 과정이라면 당장 사본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는 기록 작성 방식에 따른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며, 실제 교부 시점을 미리 확정하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환자는 진료기록 전체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본인에 관한 기록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사본 발급을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항상 즉시 받는 것은 아니에요. 기록이 의료행위와 함께 작성되거나 처치 뒤 기재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어, 신청한 때 바로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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